공공행사에서 드론을 활용한 촬영은 멋진 영상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지만, 사전에 필요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드론으로 공공행사를 촬영할 때 필요한 허가 절차와 유의 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1. 드론 촬영을 위한 기본 허가 절차
공공행사에서 드론 촬영을 하려면 다양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드론 비행 승인입니다. 한국에서는 무게 250g 이상의 드론을 사용해 비행할 경우 사전에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며, 행사장 위치에 따라 추가적인 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
기본 허가 절차
- 비행 승인 신청: 국토교통부 또는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통해 신청.
- 비행 제한 구역 확인: 행사가 열리는 지역이 비행 금지 구역 또는 제한 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.
- 촬영 허가 신청: 공공장소에서 촬영하는 경우,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함.
- 관계 기관 협의: 경찰서, 소방서, 군부대 등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절차 진행.
- 비행 계획서 작성: 비행 일정, 촬영 목적, 안전 대책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.
2. 공공행사 촬영 시 추가로 필요한 승인
공공행사는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장소이므로 드론 촬영 시 안전과 프라이버시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. 기본적인 비행 승인 외에도 추가적인 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추가적으로 필요한 승인 절차
- 행사 주최 측의 승인: 행사 주최 측에 사전 협의 후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함.
- 지자체 및 경찰 협조: 공공장소에서 드론을 띄울 경우 지자체와 경찰의 허가 필요.
- 야간 촬영 및 군사시설 인근 비행 승인: 야간 촬영을 하거나 군사시설 인근에서 드론을 운영할 경우 추가 승인 필요.
- 방송 및 홍보용 촬영 승인: 방송이나 대중 홍보용 촬영을 계획할 경우 추가적인 방송 관련 기관과 협의 필요.
이와 함께 행사장의 인파 밀집도를 고려하여 비행 계획을 수립하고,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3. 드론 비행 제한 구역 확인 방법
드론 비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. 대한민국에는 비행 금지 구역 및 제한 구역이 있으며, 이를 확인하지 않고 비행하면 과태료 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비행 가능 여부 확인 방법
- 국토교통부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이용: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비행 가능 여부 확인.
- KAIMS(공역정보관리시스템) 활용: 항공안전기술원이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공역 정보 확인.
- 모바일 앱 이용: ‘Ready to Fly’와 같은 드론 비행 관련 앱을 활용하여 현장 확인.
- 행사장 인근 기관에 문의: 경찰서, 군부대, 공항 등에서 운영하는 드론 관련 규제 사항 확인.
- 비행 제한 공고 확인: 특정 행사나 국가적인 이슈로 인해 한시적으로 비행이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관련 공고 확인 필요.
비행 제한 구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울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4. 드론 촬영 시 안전 및 법적 유의사항
드론 촬영 시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.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으며, 주최 측과 관람객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.
안전 수칙
- 사전 점검 실시: 드론의 배터리 상태, 조종기 연결, GPS 신호 등을 사전에 점검.
- 비행 고도 및 거리 제한 준수: 비행 고도는 150m 이하, 조종자는 드론과 500m 이내 거리 유지.
- 비상 상황 대비: 돌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.
- 보험 가입 필수: 공공행사 촬영 시 드론 보험에 가입해 만일의 사태 대비.
- 긴급 착륙 장소 확보: 행사장 주변에 긴급 착륙 가능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비상시 활용.
법적 유의사항
- 초상권 보호: 행사 참가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공개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- 비행 금지 구역에서의 불법 촬영 금지: 정부 기관, 군사시설, 공항 인근 등에서의 불법 촬영 금지입니다.
- 개인정보 보호 준수: 참가자의 얼굴이나 신원이 식별될 경우 모자이크 처리 필수입니다.
- 무단 상업적 이용 금지: 촬영한 영상을 무단으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드론으로 공공행사 촬영은 사전 허가 절차를 철저하게 거쳐야 하며, 비행 승인, 지자체 및 경찰 협조, 촬영 허가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. 또한 비행 제한 구역 확인과 안전 수칙 준수하고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내용 참고하여 공공행사 촬영에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